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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고,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협력업체에 하였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는 내부 직원 및 협력업체의 사실관계 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② 근로자가 상무와 나눈 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2392019-07-08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업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코스트코 구매대행 업체로 선정하여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얻게 하여 상당한 금액의 매출과 순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행위, 협력업체의 비용부담으로 근로자의 지인 …기각서울2018부해24842019-02-01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1은 거래처에 실제 지출 목적과 다른 허위의 견적서 등을 보냈음, ② 근로자3은 접대 목적으로 협력업체의 신용카드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보임, ③ 근로자4는 입찰 과정에 개입하였고, 협력업체에게…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2682018-07-1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