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나2032062 판결 임금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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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206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원 채용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11. 14. 채용 분야를 '소방원, 응급구조사', 채용 직급을 '공항안전직'으로 하여 소방원 등을 채용할 예정임을 공고하였 음. 피고는 소방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사실이 없 음.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 중 시설직군 소방직렬 근로자들의 업무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소방원의 업무로 정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화재예방 안전점검 및 순찰'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위탁에 따라 위와 같은 소방원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하는 것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정당성 여부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음.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를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하였 음. 피고가 직접 소방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기존 소방직렬 근로자들은 소방행정업무 및 외부 협력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채용 공고의 내용과 피고의 실제 업무 수행 방식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임. 판정 요지 소방원 채용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8. 11. 14. 채용 분야를 '소방원, 응급구조사', 채용 직급을 '공항안전직'으로 하여 소방원 등을 채용할 예정임을 공고하였 음. 회사는 소방 분야의 공항안전직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사실이 없 음.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중 시설직군 소방직렬 근로자들의 업무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소방원의 업무로 정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화재예방 안전점검 및 순찰'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위탁에 따라 위와 같은 소방원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하는 것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정당성 여부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음.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를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하였 음. 회사가 직접 소방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기존 소방직렬 근로자들은 소방행정업무 및 외부 협력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채용 공고의 내용과 회사의 실제 업무 수행 방식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32062 판정일 2023.06.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