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12. 23. 선고 2013나23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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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3나2325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윤용근, 이상훈, 하병현, 변철주, 정상경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이화성, 이인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8.29. 선고 2012가합190 판결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원고 U를 뺀 나머지 원고들이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 또는 감축한 데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중망 D의 소송수계인 CC, CD, CE, CF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 AW, BU, BV, N. AO, AT, AU, AY, BC, BE, BM. BO, BP, BS이 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1) 원고 B, F, J, M, N, AE, AO, AQ, AT, AU, AW, AY, BA, BC, BE, BF, BN, BO, BP, BR, BS, BU, BV, BW, BX, 망 D의 소송수계인 CC, CD, CE, CF에게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해당 순번 '최종 인용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각 2015.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셈한 돈을, (2) 위 (1) 기재 원고들을 빼고, 원고 Y까지 뺀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해당 순번 '최종 인용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각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 A(CG생)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망 D의 소송수계인 CC, CD, CE, CF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E, F, H, K, L, O, P, Q, R, S, T, Z, AA, AF, AG, AH, AJ, AK, AL, AM, AN, AS의 각 청구를, 금전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 Y의 청구 및 원고 U, Y을 뺀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U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Y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Y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20%는 나머지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D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의 확인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은 구할 수 없다. D이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14. 8. 22. 사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그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