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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무 이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현대자동차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2019-08-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거래처에 실제 지출 목적과 다른 허위의 견적서 등을 보낸 점, 근로자3이 접대 목적으로 협력업체의 신용카드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점, 근로자4가 입찰 과정에 개입하고 협력업체의 …초심유지중앙2018부해9352018-11-27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며 모멸감을 주었다는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기각경기2024부해11462024-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비정규직지회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화해종결 합의서를 작성한 일자가 신청 외 협력업체의 도급계약 만료일인 2021…기각전남2022부해1922022-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하는 대남유통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상당한 매출과 …초심취소중앙2019부해2482019-04-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가 협력업체의 무상 실물 지원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실물 재고와 전산 재고의 편차를 발생케 하는 계수 조작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일부인정경기2024부해48092025-02-14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협력업체는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광업권자인 사용자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며,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광업권자인 사용자와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인정 (구제)강원2022부해2112022-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겸업 및 협력업체로부터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익을 제공받은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기각서울2021부해20982021-12-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여러 동료들에게 외모와 연령을 평가하는 발언을 한 행위, ②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급자와 충돌한 행위, ③ 근로자가 협력업체 대표자에게 나이를 물어보거나 사전 승인…기각서울2022부해9792022-06-1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