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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팀장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결근사실을 알렸고, 팀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도 업…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392023-10-26폭언/폭행
- 노동위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악화로 2016. 7. 1.부터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한 점, 대주주가 더 이상의 유상증자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점,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같은 해 8. 31…각하경남2016부해3672016-11-16경영상해고
- 노동위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카운터 업무를 담당한 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3명이라고 주장한다. 판…각하경기2018부해22562019-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원청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범퍼 조립 업무를 일정 기간 수탁받았을 뿐 종전 도…각하인천2019부해1712019-05-29근로자성 분쟁
- 법원근로자의 업무 지시 위반 및 횡령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를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육류 대금 9,253,10…2016가단34644(본소),2016가단36008(반소)2018-03-1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