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용역업체가 원청회사와의 계약해지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청회사는 용역업체 소속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각하전남중노위2001부노172001-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장폐업을 한 것으로 회사는 실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이 2019. 6. 18. 자로 폐업신고 된 점, ②…각하경기2019부해11262019-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요양원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 쟁점: 성남시는 2018. 12. 24.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하였으나,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초심취소중앙2019부해952019-03-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폐업한 사업장과 하나의 사업으로서 운영한 서초 ○ ○ ○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각하경기2019부해22432019-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4. 1. 3. 사업장을 폐업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2. 1. 구제신청을 한 점, ③ 구제신청 당시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기각서울2024부해3612024-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1은 병원1을 2021. 12. 23. 폐업한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한 정황은 인정되나, 사용자1은 2021. 12. 23.부터 사용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902022-05-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사용자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았고, 본점 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사업체가 소멸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나.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 및 강요에 …기각전남2018부해1112018-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신청취지인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학원 수강을 문의하는 문자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오라는 답신 문자를 받는 등 학원이 실제 운영 중이라고…각하경기2018부해23202019-02-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