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는 전문위원 임용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합격자 유○○교수의 본직기관인 ○○교대로부터 전문위원 겸임(파견)허가 알림을 받은 사실이 있고, 본직기관인 ○○교대는 유○○교수의 전문위원 임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항…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72022-02-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3개의 다른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파견 근무지에서 수차례 지각하고, 업무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듣는 등 근태불량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사용자는 파견 근무지의 직장질서 유…기각서울2024부해13542024-06-19전보/인사이동
- 법원가사도우미의 언론 제보 및 회사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2021가단138566(본소),2021가단11708(반소)2023-05-04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파견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일 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각하인천2019부해3362019-10-16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법원
- 법원파견사범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C사범 파견계약을 체결하…2021나2031840(본소),2021나2031857(반소)2022-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