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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청구 사건: 성폭력 및 유인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2019구합122082019-11-05성희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8구합90183 출석정지조치등처분 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F 원고들 소송대리인…
2018구합901832019-07-12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부분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 사…
2023구합232572024-05-23비위행위
법원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2일,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처분과 보호…
2024구합2028972024-08-22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4시…
2019구합237002020-01-16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
2024구단568732024-07-17성희롱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에게 내려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2017구합790972018-05-0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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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2740 전학처분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E 3.F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
2017구합227402018-02-0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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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
2023구합653662024-08-2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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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 피해학생은 F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원고의 동생 …
2019구합711892020-10-16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행정처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15. 12. 29.자 징계조치 1호(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
2017구합15562017-12-21기타
법원
초등학생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학교)는 2016. 12. 14. 원고에게 두 가지 학…
2017구합4372017-11-02성희롱
법원
상무 임명 무효 주장 및 징계면직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및 징계면직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조합에 2001. 3. 5. 입사하여 2021. 11.…
2023가합533502024-03-21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해학생…
2023구단556062023-08-23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 등은 2021년 당진시 소재 J중학교 1학년 2반 학생들임. - 충…
2021구합1034942022-06-15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최저 운송수입금 납입 및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행위와 불성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참석을 거부한 행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중앙2022부해11142022-10-11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조치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10시간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년 0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2023구합253902024-11-14직장내괴롭힘
법원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생의 교내봉사 5일 및 사회봉사 3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2023. 10. 11. …
2023구합762292024-09-26폭언/폭행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등 조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20일, 학생 특별교…
2023구합245022024-08-29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사이버폭력(욕설, 명예훼손) 및 신체적 폭력을 유발한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
2023구합709312024-04-0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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