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구합202897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지방법원 | 2024-08-22 | 2024구합20289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괴롭힘 신고 보복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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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2일,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처분과 보호자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근거

대전동부학생생활지원센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 4. 30. 원고 A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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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4구합202897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기준 피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론종결: 2024. 7. 4. 판결선고: 2024. 8. 22.

주문

1. 피고가 2024. 5. 3. 원고 A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2일,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의 각 처분과 보호자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과 D(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는 E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으로, 위 원고와 피해학생은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그리고 원고 B과 C은 원고 A의 친권자들로서 보호자들이다. 나. 피해학생은 2024. 3.경에, 2023. 3. 이후로 원고 A으로부터 폭행, 강요 등을 당하였다며 위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2024. 4.경 형사 고소하였다. 다. 대전동부학생생활지원센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 4. 30.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 A이 아래와 같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하 아래 개별 행위들을 '이 사건 ○ 행위'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행위'라고 한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원고 A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만 한다)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2일, 제2호의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같은 조 제3항 및 제13항의 특별교육이수 6시간의 각 조치와 원고 B, C에게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50810/ffe58edbd310a09c_table_1.jpg" width="1325" height="123" x_position="164" y_position="1645" /> <table_bc id="3_1" src="20250810/16ef6e5f9c680a06_table_1.jpg" width="1324" height="722"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라.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4. 5. 3. 원고 A에 대하여 출석정지 2일,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의 각 조치를, 원고 B, C에게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각 결정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 C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comment_bc id="1"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원고 B, C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별도로 존재하거다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은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마련된 부수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이수를 전제로 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유효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위 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됨으로써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이를 이수하게 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2) 그러나 1 원고 B, C은 이 부분 처분으로 특별교육 이수라는 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점, 2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의 부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시간이 개별적으로 정해지므로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자신이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3 경우에 따라 보호자의 지위 인정 여부를 다툴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원고 B, C은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와 위 처분의 근거가 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 전에 피해학생이 신고한 64건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실체적 하자 가) 이 사건 각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기본 판단요소에 대한 각 항목의 판정점수를 과도하게 부과하였고, 위 의결을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이처럼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이익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31064">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가해학생에게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적정한 절차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실을 통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그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미리 고지를 받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이 정한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규정 취지가 동일한 행정절차법 조항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제공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신고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원고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신고가 접수된 이후, 원고 A이 2024. 4. 1.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자료 등 확인가능한 문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위 교육청은 2024. 4. 5.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문(갑 제4호증)에는 '원고 A이 2024. 3. 25. 상대학 생의 손을 휴지로 감고, 노래 소절 맞추기 게임을 하여 틀리면 뺨을 맞기로 한뒤손 등으로 상대학생의 뺨을 여러 차례 가격함. 위 사안을 계기로 원고 A이 2023. 3. 초순부터 행한 신체폭력(폭행, 협박), 언어폭력(모욕) 등 64건에 대한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보고됨'이라고 사안의 개요가 기재되어 있고 64건의 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원고 A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이전에, 형사사건에서 피해학생이 제출한 형사고소장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64건의 행위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심의위원회 당일 심사위원은 64건의 행위가 기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였고, 원고 A 역시 위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심의위원회 당일 원고들은 64건의 행위에 대하여 인부와 반박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서면(을 2호증)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문에 기재된 사안의 개요가 다소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처분사유 인정여부 1) 관련 법리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같은 호에서 열거한 행위 및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위와 같이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교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의 발생은 당연히 예상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 또 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원고 A이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피해학생에게 피고의 처분 사유와 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1 내지 7, 9, 11행위와 관련하여 피해학생의 진술 이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신고한 64건의 행위 중 11건만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각 행위와 나머지 53건의 행위에 관한 피해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부분 각 행위는 교실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특별히 피해학생을 특정하여 폭행하거나 괴롭힌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갑 제5 내지 10호증). 이 부분 각 행위의 태양 및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사회통념상 고등학생인 동급생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장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 각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럽 다[특히 이 사건 11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을 제3호증)의 경우, 피해학생이 같은 날 원고 A 이외에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8, 10행위의 경우 원고 A이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급식으로 나온 피해학생의 꿀떡을 허락 없이 집어 먹고(이 사건 8행위), 눈싸움을 하다가 피해학생의 발목을 들어올린(이 사건 10행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위각 행위의 태양 및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장난의 범주를 벗어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