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구합71189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0-10-16 | 2019구합7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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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동생의 초등학교 동급생)에게 행한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또한 서면사과·접촉금지·봉사·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사항의 적법성도 다투어졌다.

판정 근거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며,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자치위원회(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의결 기구)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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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71189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이지헌 피고: D중학교장 변론종결: 2020. 8. 21. 판결선고: 2020.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당시 D중학교 1학년 7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E(이하 '피해학 생'이라 한다)은 당시 F초등학교 5학년 3반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으로 원고의 동생 G과 같은 학교의 동급생이었다. 나.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2019. 5.31. F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다. F초등학교와 D중학교는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단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2019. 6. 12. 회의를 개최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 3일(제3호)'의 조치를 의결하였고, 같은달 14.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수조치로서 원고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3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9. 6.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table_bc id="2_1" src="20211102/4c0646f82df2e6ec_table_1.jpg" width="1417" height="116" x_position="125" y_position="1783" /> <table_bc id="3_1" src="20211102/8c9a518522c00691_table_1.jpg" width="1330" height="344" x_position="164" y_position="131" /><comment_bc id="1"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I마트 앞에서 동생의 친구인 피해학생을 우연히 보게 되어, 군것질을 하기 위하여 피해학생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이고, 피해학생의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안은 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의 조치사항은 구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학생은 2019. 5. 10. 이 사건 사안이 발생할 당시 친구인 J과 함께 있 었다. 피해학생은 당시 피아노학원에 가던 길이었는데, 이 사건 사안 발생 직후 피아노학원의 교사에게 이 사건 사안에 대해 말을 하였다. 피해학생은 원고가 입고 있던 D중 학교 교복 및 교복에 달린 명찰의 색깔(학년을 구분한다)과 기재된 이름을 피아노학원 교사에게 이야기하였고, 피아노학원 교사는 자신의 배우자인 D중학교 생활지도교사 K에게 피해학생으로부터 들은 이 사건 사안을 전달하였다. (2) D중학교 생활지도교사 K은 2019. 5. 16.경 ~ 같은 달 20.경<comment_bc id="2" /> 사이에 원고를 불러 이 사건 사안에 대해 물어보고 원고로 하여금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원고가 작성한 반성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comment_bc id="3" /> <table_bc id="4_1" src="20211102/d2ffd2d2f8dc48c5_table_1.jpg" width="1323" height="527" x_position="164" y_position="797" /> (3) K은 원고로부터 반성문을 작성받은 후 2019. 5. 27. 원고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사안에 대해 알리고 면담을 요구하였다. 원고의 어머니는 2019. 5. 28. 면담을 한 이후 K에게, 원고가 피해학생으로부터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빌린 것임에도 K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는 등 이 사건 사안에 대한 처리방법이 비정상 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하였다. (4) K의 처인 피아노학원 교사로부터 원고 어머니의 태도에 관하여 전해들은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2019. 5. 30. 원고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였고, 원고의 어머니는 위 통화에서 피해학생의 어머니에게 원고를 모함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5)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2019. 5. 31. F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이 사건 사안과 같은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6)한편, 피해학생은 2019. 5. 29. 19:58경 친구들<comment_bc id="4" />과 함께 편의점 앞에 있던 중 원고와 마주쳤고, 피해학생의 친구들이 원고의 양 팔과 가방을 잡는 등 원고를 붙 들었으나 원고는 그 자리를 피해 사라졌다. 같은 날 20:02경 원고의 동생 G이 같은 편의점에 왔다가 함께 있던 친구들의 말을 듣고 피해학생에게 300원을 주었다. 위 사실 및 이 사건 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2019. 5. 31.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comment_bc id="5" /> <table_bc id="5_1" src="20211102/305499b01ae7294a_table_1.jpg" width="1323" height="487" x_position="164" y_position="1296" /> <table_bc id="6_1" src="20211102/6abe4c70e0dd14b7_table_1.jpg" width="1323" height="284"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5, 9, 10, 12, 13호증, 을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사안이 원고가 피해학생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돈을 돌려줄 의사 없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가져갔다고 봄이 합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안은 원고가 피해학생으로부터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라도 '돈을 빌리다, 빌려주다'란 개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굳이 소비대차계약의 정의를 들어보지 않더라도 '돈을 다시 돌려준다, 즉 변제 한다'는 점에 대한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고, 이를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상대방의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기대하거나 변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야 함이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그런데 피해학생이 2019. 5. 3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피해학생은 원고를 모르는 형'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2019. 5. 29. 300원을 돌려받은 상황에 관하여도 원고 동생 G을 '돈 뺏은 형의 동생'이 라고 하여 같은 학교의 동급생인 G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안 발생 당시 피해학생과 함께 있었던 J 역시 자신의 어머니에게 "당시 피해학생과 함께 원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 원고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구의 형이더라(2019. 5. 29. 함께 있던 L을 통하여 원고가 G의 형임을 알게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2 원고의 어머니는 2019. 5. 27. K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고 비로소 이 사건 사안에 대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한참 전인 2019. 5. 16.경 ~ 같은 달 20.경 사이에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앞서 본 바와 같이 'I마트 앞에서 군것질을 하기 위해 초등학생으로부터 돈을 뺏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만약 실제로 원고가 알고 있던 자기 동생의 친구인 피해학생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면, 설령 생활지도교사 K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위와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자신의 부모에게 이 사건 사안과 K의 요구, 반성문 작성 사실에 대해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대응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고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가 피해학생이 동생 G의 친구인 것을 알고 있었고, 가져간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면, G을 통하여 피해학생에게 빌려간 돈을 전달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 피해학생은 이 사건 사안이 발생한지 19일이 경과한 2019. 5. 29. 우연히 마주친 G으로부터 300원을 돌려받았는데, 그 직전까지 G은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G은 당시 피해학생과 함께 있던 L을 통하여 원고가 피해학생의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갑 제5호증 제5 쪽)]. 더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19. 5. 16.경 ~ 같은 달 20.경 사이에 이 사건 사안에 관한 반성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자신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실이 자기 학교의 생활지도교사에게까지 전달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G을 통하여 피해학생에게 돈을 돌려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4 피해학생은 이 사건 사안이 발생한 직후 피아노학원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피아노학원 교사는 배우자인 D중학교 생활지도부 교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만약 피해학생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돈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면, 굳이 피아노학원 교사에게 이 사건 사안에 대해 말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이 사건 사안에 대해 알게된 후 당초에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의사 없이 적절한 원고의 계도와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만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 어머니가 보인 태도와 대응으로 인하여 2019. 5. 31. 이 사건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처음 이 사건 사안을 대했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학생으로부터 전해들은 원고의 행동 및 당시의 정황을 일부러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말할 마땅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 목적 및 위 규정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위 조항에서 예시적으로 나열한 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금품갈취'를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고, '금품갈취'의 내용으로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1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 이 사건 사안에 나타난 원고의 행동이 돈을 돌려줄 의사 없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가져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위 구 학교폭력예방법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안이 원고가 단순히 피해학생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임을 전제로 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comment_bc id="6" /> 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2019. 6. 12.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제1호(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3일)의 조치를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 제2호, 제3호 조치에 대한 부수조치로서 원고에게 대하여 '기간을 정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의 조치를 부가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9. 6. 14. 2차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3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구 학교폭력예방법령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기 위한 회의의 개최 횟수나 시기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하나의 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2019. 6. 12.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의 부수조치 의결을 누락하였다가 같은 달 14. 다시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부가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은 "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적절한 방어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치위원회도 제출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공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해학생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에 비추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활용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6. 12. 개최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원고의 부모가 모두 참석하여 이 사건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2019. 6. 14.자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2차 회의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원고에게 부가하여야 할 부수조치의 종류 및 기간을 정하는 회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 인정 여부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본 조치를 다시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었던 점,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가해자 및 피해자 측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의결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결하는 전체 과정에서 원고 및 원고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및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및 원고 보호자가 2차 회의의 개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