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3. 28. 원고에 입…
2023구합684492024-05-23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무단이탈, 기사 확인 소홀 등으로 인한 정직 5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5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2022구합724582023-04-07직장내괴롭힘
법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4979 근로에관한소송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5. 15.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
2019가합1049792020-06-12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거부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음. …
2024누368232025-08-22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3,…
2017나20766312018-04-20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2016. 12. 28. 설립된 부동산 컨설팅업체로 상시근로자 약 6…
2022구합895552024-06-21직장내괴롭힘
법원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11254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지은, 박재성, 오아영 [피고] 1. B 2. C 3. D 4. E 5. 주식회사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2022가단1125492024-03-1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
2019나1210232021-01-22직장내괴롭힘
법원
교감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교감의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2023나1023462024-05-30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년 4월 말경부터 광주 광산구 C병원에서 마사지 관리 …
2024가단5094402024-11-13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2022가단375362023-12-13직장내괴롭힘
노동위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
2022-10-13직장내괴롭힘
인정 (구제)
법원
직무태만,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태만, 직무상 명령 불복종, 무단결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
2023구합9192024-07-11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3구합8119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성순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24. 5. 23. [판결선고] 2024. …
2023구합811902024-07-18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2024누343532025-01-24직장내괴롭힘
법원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C 소속의 D요양원을 운영하며 참…
2017구합748702018-05-0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448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민성 [피고,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석 2.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광 담당변호…
2023나544862024-04-1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가해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 피고 C(부서…
2013가합5360642014-12-1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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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5-2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20102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가소130334 …
2023나2010252023-11-2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 피고 B 재단법인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를 거쳐 근무함. …
2019가단2485042020-06-2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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