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1. 이 사건 전직이 존재하는지 여부19년간 6차례 사업주가 바뀌었음에도 안내전담직으로 끊김 없이 근무하고 보안 업무가 전주공장에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이며 다른 근로자들도 주요 근로조건 변화 없이 용역업체 변경에도 불…
전북2024차별12024-06-14차별시정
일부인정
법원
경찰공무원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근속승진 취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위 근속승진 취소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없고, 사실오인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
2022구합730252023-06-29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시간 왜곡 및 무단외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참가인은 2016. 9. 1. 입사하여…
2023구합602472025-02-13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법인으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함. …
2022구합1055412023-09-20전보/인사이동
법원
임원의 경쟁사 이직으로 인한 장기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12. 1…
2022나20284212022-12-16전보/인사이동
법원
임원의 전직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장기성과 인센티브(LTI)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장기성과 인센티브(LTI) 중 64,905,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
2022가단51666872023-10-24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적절한 관리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조참가…
2018누405482018-07-25직장내괴롭힘
법원
저성과자 인사제도에 따른 직책 변경 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4.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지…
2016구합48052016-12-02업무능력부족
노동위
2017년 3분기 노동위원회 우수 조정사례를 선정하여 조정 제도 운영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 모음이다.
중앙2017조정OO2017-12-04기타
노동위
가. 임금협정의 내용이 1일 실 영업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설정하고 미달 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승무수당에 차등을 두며 성과급 산정 시 기준운송수입금 초과분의 60∼70%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일정액…
서울2021의결212021-11-30기타
인정 (구제)
법원
내부 고발자의 공익 제보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강등 징계는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 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강등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
2020가합255222021-07-22직장내괴롭힘
법원
영업추진역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추진역 전보명령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어촌자금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3. 2.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
2018가합2083632019-05-02기타
법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과 연차유급휴…
2021노13702022-05-26무단결근/태만
법원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
2014나450362015-06-03기타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
2017누737632018-04-13수습해고
법원
어린이집 방학기간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 보육교사의 임금 반환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가 어린이집 방학기간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
2022나612192023-08-25무단결근/태만
법원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및 정년퇴직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
2017구합57992018-07-06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수습사원 평가 제도’에 따라 부서장 및 부서원들이 평가대상으로 제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수습평가(본채용) 기준 …
강원2025부해1912025-11-18수습해고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규상 재택근무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재택근무를 임의로 승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1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사규상 정해진 연차유급휴가 결재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
서울2024부해35332024-12-13비위행위
인정 (구제)
노동위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 관련 규정이 있고, 촉탁직 인사위원회에서 근태, 사고, 운행질서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촉탁 관련 절차가 존재하며…
2022-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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