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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고위직 부서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행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식 자리에서 신체적 성희롱 행위를 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
서울2025부해16352025-07-04성희롱
기각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2017가단2240772018-06-01경영상해고
법원
W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사건: 취업방해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의한 취업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5,00…
2014나190752014-09-18수습해고
법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업무' 해당 여부 및 기간제 근로 예외 인정의 합리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산하 D고등학교에서…
2015누55672016-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경영상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결과 요약 - 경영상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
2001도33802003-12-26경영상해고
법원
국가공무원법상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및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
82구831982-10-28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들이 원고(…
2024누373762025-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파업 참가 근로자 연차휴가 차감 부여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구제신청 기간 도과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파업 참가 근로자 연차휴가 차감 부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2017구합629832018-09-13무단결근/태만
법원
무파업 타결금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파업 타결금 등 지급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 부품 제…
2016구합8342016-11-03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섭대표노동조합)가 참가인(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5구합84592016-09-29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법인으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함. …
2022구합1055412023-09-20전보/인사이동
법원
순환근무 직원의 하숙비 지급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4.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31. 퇴사함.…
2015나230092015-12-08전보/인사이동
법원
스포츠 단체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메달 박탈 및 실격패 징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메달 박탈 및 실격패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
2020가합211492020-12-10기타
법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제조·가공·도장업을 영위…
2015구합700892016-09-29직장내괴롭힘
법원
통합사례관리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및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통합사례관리사로…
2016누356412016-08-24업무능력부족
법원
노동조합 간부들의 건설 현장 채용 강요 및 강요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단체 D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피…
2023고단37362023-09-14비위행위
법원
운송계약 해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송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참가인 C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됨…
2020구합896362022-01-27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와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2.부터 2009. 12. 31.까…
2010나53342011-04-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형식적 근로계약 vs. 실질적 근로시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는 참가인(근…
2017누764102018-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처리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후 3개월 경과로 인한 당연퇴직 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음…
94다433511995-12-0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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