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가합21149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12-10 | 2020가합2114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소명기회 미부여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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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단체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메달 박탈 및 실격패 징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메달 박탈 및 실격패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국 대학 C 동아리의 친선 및 교류, 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며, 근로자는 피고 소속 D대학교 C 동아리 부원임.

- 근로자는 2019. 11. 16.부터 2019. 11. 17.까지 회사가 개최한 'E 대회' 겨루기 여자부 라이트급 종목에 출전함.

- 근로자는 2019. 11. 17. 대회 4강전에서 F대학교 G 선수에게 승리하고, 결승전에서도 우승하여 금메달을 획득함.

- 회사는 근로자의 결승전 종료 직후인 2019. 11.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고의적 얼굴가격으로 인한 메달 박탈 및 실격패' 징계처분을 내림.

- 회사는 2019. 11. 17. 해당 징계처분을 D대학교 C동아리 대표에게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2주 후 징계처분을 전달받은 후 2019. 11. 30.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함.

- 회사는 2019. 12. 3. 근로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통지를 함.

- 회사는 2019. 12. 21. 제4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이의제기를 논의하였으나, 찬성 2표, 반대 13표로 근로자의 이의제기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함.

- 회사는 2019. 12. 22.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을 회사의 W 카페 게시판에 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2019 C 겨루기 경기규칙 제14조가 정한 금지행위인 '손으로 상대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경기 영상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적인 가격 행위인지, 단순한 거리 벌리기 동작인지 판단함.

- 판단:

- 근로자가 왼손으로 G의 얼굴을 미는 듯한 행동은 G이 자세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거리를 벌리기 위한 동작으로 보일 뿐, 고의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 G의 안와골절 진단 주장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근로자의 손은 G의 얼굴 또는 머리의 오른쪽 부분에 닿은 것으로 보이며, 주먹으로 고의 가격하는 모습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경기규칙 제14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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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가합21149 징계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강래혁 피고: 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백혜진 변론종결: 2020. 10. 29.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1. 피고가 201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의적 얼굴가격으로 인한 메달박탈 및 실 격패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국 대학 C 동아리의 친선 및 교류, C 홍보, 생활C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에 소속된 D대학교 C 동아리 부원으로서 피고의 회원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6.부터 2019. 11. 17.까지 피고가 개최한 'E 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에 D대학교 C 동아리 부원으로 겨루기 여자부 라이트급 종목에 출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17. 위 대회 4강전에서 피고에 소속된 F대학교 C 동아리 부 원인 G과 맞붙어 승리하였고, 이후 결승전에서도 상대선수를 누르고 우승하여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결승전 경기가 종료된 직후인 2019. 11. 17. 13:50경 징계위원회(이하 '2019. 11. 17.자 징계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의적 얼굴가격으로 인한 메달 박탈 및 실격패' 징계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3_1" src="20211202/5e3dc2602e912c27_table_1.jpg" width="1323" height="607" x_position="164" y_position="298" /> 마. 피고는 2019. 11. 17. 이 사건 징계처분을 D대학교 C동아리 대표 U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이후에 U으로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전달받은 후 2019.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2. 3. 원고에게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대학교 A 선수징계 근거' 및 'D대학교 선수징계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결과 공지'를 통 지해주면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table_bc id="3_2" src="20211202/5e3dc2602e912c27_table_2.jpg" width="1324" height="389" x_position="163" y_position="1470" /> <table_bc id="4_1" src="20211202/22de0c77decadf57_table_1.jpg" width="1322" height="1193"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사. 한편 피고는 2019. 12. 21. J대학교 체육관에서 제4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을 알리고 원고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D대학교 코치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였다. 피고는 위 대표자 회의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원고의 이의제기가 합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찬성 2표, 반대 13표로 표결하여 원고의 이의제기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아. 이 사건 대회에 적용된 대회 개최요강과 2019 C 겨루기 경기규칙, 피고 회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5_1" src="20211202/7a536919fc2664e3_table_1.jpg" width="1322" height="1564" x_position="164" y_position="297" /> <table_bc id="6_1" src="20211202/8fdaefedf55303f5_table_1.jpg" width="1323" height="812"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자. 피고는 2019. 12. 2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선수징계 공지를 피고의 W 카페 게시판에 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와 G의 이 사건 대회 4강 경기영상(갑 제6호증) 중 4분 31초경 부분을 보면, 원고가 왼손으로 G의 얼굴을 미는 듯한 행동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그 직전 원고의 발차기로 인하여 상체가 앞으로 숙여진 G이 다시 자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상체를 세우는 과정에서 원고와 G이 서로 가까이 붙게 되자 원고가 거리를 벌리기 위해 살짝 미는 동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는 G이 왼쪽눈 부위 안와골절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손은 G의 얼굴 또는 머리의 오른쪽 부분에 닿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원고가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고의적으로 가격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원고가 왼손으로 G의 얼굴을 민 것을 2019 C 겨루기 경기규칙 제14조가 정한 금지행위인 '손으로 상대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는 어럽다. 2 가사 원고의 행위가 2019 C 겨루기 경기규칙 제14조가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칙 제51조는 징계의 종류를 '비공개사과문, 공개사과문, 연합회 활동 제외, (피)선거권 박탈, 회원자격 박탈, 소속 동아리 자격 박탈'로 한정하여 구분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징계처분과 같은 메달박탈 및 실격패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개정 전 피고 회칙(을 제2호증)을 보면, '메달박탈' 또는 '실격'의 징계는 참가자격 없는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거나 다른 선수 또는 심판에게 폭언, 폭력을 가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는 중징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경기 도중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까지 메달박탈이나 실격패 등의 징계가 가능하였던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G의 이 사건 대회 4강 경기영상(갑 제6호증)을 보면, G도 경기 도중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급소공격이나 얼굴부위 공격 등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바, 원고에게만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징계 종류인 '메달박탈 및 실격패'라는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개정 전 피고 회칙이 메달박탈 등의 징계를 징계종류로 규정하고 있었고, 융통성 있는 징계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메달박탈 징계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을 뿐이어서 '메달박탈' 징계는 현행 피고 회칙에 규정된 '회 원자격 박탈'에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메달박탈'과 '회원자격 박탈'은 그 자체로도 서로 다른 내용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회원자격 박탈'에 '메달박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칙 제49조는 징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전체대표자회의의 징계절차 개시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9. 11. 17.자 징계위원회가 피고의 전체대표자회의 징계절차 개시요구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회 결승전이 끝난 직후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소명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처분 결과만을 D대학교 대표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는바(당시 이 사건 대회가 끝난 직후였으므로 당사자인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D대학교 관계자로부터 소명을 듣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었다),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또한 2017. 11. 19.자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P대 소속 Q는 피고의 징계위원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Q가 P대 소속 징계위원인 X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 Q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Q가 X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참석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징계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피고의 W카페에 공지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9. 12.2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선수징계 공지를 피고의 W 카페 게시판에 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피고 회칙이 징계위원회의 소집 및 기간, 징계위원회 결과의 공지, 이의제기 등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나 담당 심판 등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을 듣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의 왼손이 G의 머리 부분을 미는 듯한 행위가 확인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칙이 정한 일련의 절차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은 점, 2 피고는 피고 회칙이 명시하고 있는 징계종류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나 논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에 대한 판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 회칙의 절차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 회칙을 위배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08다38288">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피고의 W 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G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민 것은 인정되고, 이로 인해 경기 도중 심판으로부터 감점의 제재를 받은 점 등 이 사건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된 경위 및 이후의 정황, 이 사건 징계처분의 내용이 피고의 W 게시판에 게시된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8.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