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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5.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외 8필지 소재 …2024가단2051362024-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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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형성권의 포기에 해당하여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함. - 피…2018가단1165052019-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 내지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 위…2018나20589132019-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임대차계약만으로 임차인의 남편에게 회사의 운영이나 채용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대표이…각하부산2017부해3442017-09-2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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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차임 증액,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임대차계약 종료 및 부동산 인도)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대납 수도요금, 대납 승강기 보험료/검사료,…2022가단860852024-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와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을 통보받고, 피고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기간…2019나20401002020-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인의 일방적 차임 및 관리비 인상 통지, 2기 미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이 기각됨. - 원고의 이 사…2018가단1119742019-0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인의 차임 증액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 거절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상가 인도 청구는 부당함. -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는 적법하며, 임대차 계…2021가단1367202022-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 D, E, F는 2016. 7. 29.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해 임대차보…2017가단800432018-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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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대차보증금 증액 미납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정○○과 2001. 1…2007가단455812008-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및 계약 갱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4. 6. 30.까지 갱신되었음. - 원고의 피고에 대…2022가단52333342023-1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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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매출 누락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나20447262018-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가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및 연체료 감액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감액된 연체료를 포함한 14,610,4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2019가단647992020-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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