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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보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미지급은 전보 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불이익이라 볼 수 없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은 민사소송 등 사법상 청구권 행…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572024-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 및 합의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동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2017. 12. 1.…각하경기2017부해16502018-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집단행동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직원들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닌 …기각충남2016부해1412016-09-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7. 8. 4.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7. 8. 4. 근로…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1282017-10-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5. 4. 9. 기자 업무를 시작하면서 기본급 금3,500,000원 및 광고수당 30∼40%를 급여로 …기각경기2022부해22042022-12-07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