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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3,0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가단5053755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구두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기각서울2024부해13822024-06-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직무정지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해고 전 1개월간 직무정지를 명한 것은 징계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초심유지중앙2017부해7302017-09-19비위행위
- 법원유흥주점 마담의 근로자성 및 외상 술값 지급 약정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유흥주점 마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마담과 사장 간의 외상 술값 미수대금 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임.…2004가단28223,354672005-03-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교통사고 혐의 유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00원을 선고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2015고정2055,2015고정2262(병합)2015-11-26경영상해고
- 법원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 간 위탁계약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참가인(나주시)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2014구합100602201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