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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게 “안마를 해달라.”, “뜨거운 욕구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발언한 것은 상대방에…
중앙2022부해12002022-10-28성희롱
초심유지
법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22. 피고가 운영하는 C복지관에 입사하여 2017. …
2020나164842021-03-25무단결근/태만
법원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시 시·도 인사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 위반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 남제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 위법함. - 피고 남제주군은 원고에게 2003. 9. 1.부터 복직…
2004누1302004-09-24경영상해고
법원
장애인 재활협회 사무국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장애인 재활협회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함. -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이사 1인을 위촉…
97누36371997-12-12성희롱
법원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2. 참가인 회…
2015구합750602016-06-02기타
법원
공익신고자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 불이익조치에 따른 위자료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2020나935362021-07-08직장내괴롭힘
법원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임. 사실관계 - 참가인은 …
2017누686242018-04-27폭언/폭행
법원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해약고지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
2019구합13712019-10-1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한 퇴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정당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
95다459341996-12-06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17가합5042492017-12-12전보/인사이동
법원
부사장 해고의 정당성 및 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및 성과급 지급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9. 피고 회사와…
2020가합6011332022-12-16기타
법원
경쟁업체 겸직 및 휴일수당 허위 청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됨. - 원고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 원고는 염색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2017구합609702017-11-02비위행위
법원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 사유,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
2020구합550392021-05-06무단결근/태만
법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디자인센터 냉기(냉장고)디자인파트의 파트…
2017누306672017-08-23기타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렌터카 사고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2021가합1074882022-10-27직장내괴롭힘
법원
언론사 기자의 무단결근 및 외부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참가인(언론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2023구합514102024-10-17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숙박, 레저 예약 등 여가서비스를 제공…
2023가합1033882025-04-24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2016954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진 [피고,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종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022나20169542022-10-14업무능력부족
법원
조합장 및 상무의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조합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조합)는 피고 B(전 조합장)에게 140,051,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전…
2016가합100911(본소),2016가합100928(반소)2018-11-28횡령/배임
법원
부당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협회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680,0…
78나11591979-03-0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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