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신주발행의 효력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했어도 신주발행은 유효함. -…2005다77060,770772007-02-22횡령/배임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D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친목…2017구합63931,2017구합64941(병합)2018-06-1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횡령 등은 법원의 유죄판결과 근로자들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사회를 개최…기각전남2021부해2122021-08-06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전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 체결 시 인원 조정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임을 약속한 점, ②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기간제근로자 2명은 정규직으로…기각경기2023부해11852023-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를 ‘임원승격’이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퇴직위로금까지 받았던 점, ② 일반직원과 달리 정관의 임원선임 규정에 따라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었고, 임명에 대한 무효결의도 이사회…초심유지중앙2016부해9992016-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직접 노무관리와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해온 점, ②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한 점, ③ 대표이사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법…각하서울2018부해11802018-07-09비위행위
- 노동위법인의 대표이사는 모회사의 지휘․감독을 일부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이동 등의 조치가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초심유지중앙2018부해3082018-05-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인 대학교는 소비조합이 독자적인 정관과 규정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소비조합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대학교와 예산과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장이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702022-12-2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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