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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7. 16. 육군 하사…
2018구합1033712019-06-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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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0.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6. 1. 18.부터 충…
2018구합13382019-07-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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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강등처분 취소소송: 평등원칙 및 형평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20.부터 강원도지방경찰청 B에서 경사…
2018구합516502019-01-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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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 회피 목적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죄 성립 및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음주운전 징계를 피하고자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부산항보안공사의 징계 심사 업무를 방해한 공문서위조, …
2020고단43932021-02-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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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8구합49222019-02-1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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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2. 1. 지방운전원으로 …
2017구합1040492018-04-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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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미보고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1. 예비전력관리 별정직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
2020구합718722021-11-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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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2. 2.부터 분당경…
2014구합563602015-04-2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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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2017구합667572018-01-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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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3. 순경 임용 후 2…
2017구합527752017-12-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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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
2024구합202162024-08-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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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2019구단17022019-08-2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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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군수사령부 부사관(중사…
2018구합1008462018-07-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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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1. 16.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
2015구합4762016-03-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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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2. 14. 소방공무원(운전분)으로 임용되어 2004. 2. 23.…
2008구합37612009-01-1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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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7. 24. 원고가 2018. 7. 14. 00:…
2018구단19422018-12-2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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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12. 순경 시보로 임용되어 2015. 12. 12. 순경으로 임…
2017구합103762017-11-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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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2017누29752017-09-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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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감봉 1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 후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7구합15222017-10-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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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소방공무원, 원심 징역형 파기 후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2019노36652020-06-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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