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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문에 성과가 우수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할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을 정하였고, …초심유지중앙2024부해8092024-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객실 여승무원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① 사용자가 시간선택제 객실 여승무원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하면서 “소정의 심…기각서울2016부해26732017-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242024-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지원단의 개방형 계약직 운영세칙과 처무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는 2020. 1. 성과평가를 통해 근로자와 근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6132021-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사용자 소속 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는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2명의 근로자 외는 없었던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조합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1242016-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발매소장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및 재계약 거절의 합리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정년규정에 따라 2015. 12. 31. 종료되었음. - 원고에게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2016구합771622018-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동일 직무 장기 근무자의 ‘순환근무를 통한 조직 활성화’ 및 ‘부서 간 전보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역량과 서비스마인드가 우수한 근로자를 피자코트에 전보하였다고 주장한…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2282019-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연구단 인사규정에 시보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정규직 임용에 따른 업무 적…인정 (구제)충남2019부해292019-03-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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