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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markdown <summary>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2014고단1216,2014고단2614(병합)2014-09-17수습해고
- 노동위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조직 인화를 도모해야 하는 소장 직책이 부여된 근로자가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 인화를 저해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전보의 업…기각울산2020부해2812021-0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 내용·장소 특정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근로 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며 장기간 관행에 의해 비연고지 대상 전보처분이 이루어져 온 관행이 있어 근무장소 및 내용이 특정된 것…기각경북2023부해1652023-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하면서 근로자의 보직을 공석ㆍ운영하기로 한 점, ② 1년 이상 보직 기간 원칙이 존재하나 직제 개편의 경우 예외인 점, ③ 간부직의 경우 상황에 따라 6개월 만에 전보한…기각서울2024부해19392024-08-05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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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사업중단, 인원감축 등의 사정을 통…기각서울2024부해15762024-07-0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