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직업상담원 변경 신고를 실질적으로 일한 시점보다 7개월을 지연시킨 경우 근무경력을 소급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명자료의 제출방법

  고용서비스정책과-26022010-10-20
• 행정해석

  타인이 허가가 취소된 그 장소가 속하는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확실한 경우까지 “허가가 취소된 당해 영업장소”로 한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관 68460-721999-01-13
• 행정해석

  단체교섭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며 노사협의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었다면 노동쟁의발생신고가 가능하다

  노사32281-137951970-01-01
• 행정해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홍보 ‧ 채용업무의 수탁기관이 법적,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업을 행하고 있지 않는 한 직업안정법 상의 직업소개 등록증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용서비스정책과-21022009-04-15
• 행정해석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안전정책과-67322004-12-06
• 행정해석

  갱내작업이 근로시간의 제한작업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작업이므로, 사업주는 환경개선, 휴식시간 조정 등을 통해 갱내 작업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안기68300-7581994-08-26
• 행정해석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이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 변경에 따라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며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가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적용6403-2411995-11-01
• 행정해석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유효기간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안정68307-11182001-11-28
• 행정해석

  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주체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2022-07-21
• 행정해석

  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2009-11-16
• 행정해석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하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민법에 의하여 청구함은 가능하다

  근기01254-70711987-05-01
• 행정해석

  종전의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 상당기간(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물적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라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ㆍ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인수자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14492003-11-07
• 행정해석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팀-3592000-01-01
• 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산안01254-145641991-10-09
• 행정해석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32022-08-09
• 행정해석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52022-07-21
• 행정해석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52022-07-26
• 행정해석

  건설공사 발주가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512022-05-31
• 행정해석

  도산등사실인정 실질적 요건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에 해당 여부

  퇴직급여보장팀-1032006-01-10
• 행정해석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54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