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하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민법에 의하여 청구함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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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에 의하여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의 유무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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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나, 근무중 사고로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