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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는 한 센터의 사업과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센터 개소 이후 사용자는 별도의 업무 평가 없이 센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2차례 이상 근…초심유지중앙2020부해6202020-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트레이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헬스장 시설물 관리 및 청소, 회원관리 등으로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8292019-10-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지회 산하 센터의 인사규정 제34조제1항 제1호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량관리규정 제7조제…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8512023-08-23기타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공금유용 등 10개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로, 징계사유 중 ‘센터 시책비(개인 포상금) 유용’과 ‘운영비 예산 유용’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8개 사유는 인정…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1602017-11-2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① 센터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시간 원상회복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 일부를 전문성 없는 직원에게 …기각서울2024부해17742024-07-2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법인이 신청하여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운…기각인천2025손해12025-12-03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