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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자의 뇌출혈 상병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해고, 초과근무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내출혈 상병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부당해고에 따른 퇴직급여 및 위자료 청구, 초과근무수당 청구가 …
2018가합443152019-08-29업무능력부족
법원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 해고의 위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
2015구합32702015-10-22기타
법원
산업재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31. 이 사건 회사 공사현장에…
2017구단270442018-07-19전보/인사이동
법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
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2018-12-28전보/인사이동
법원
산업재해 합의금 중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음. - 원고는 2023. 2.…
2024나173352025-04-17직장내괴롭힘
법원
산업재해 휴업급여 지급 기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 기간 중 통원치료를 받은 2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2016구합652452017-01-19폭언/폭행
법원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1. 16.부터 2016. 7. 15…
2017가단252902018-11-2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미교부,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2017고정1212017-04-12비위행위
법원
계약직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총 44…
2015가합1112052016-10-14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
2018구합47172019-05-16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자의 상습적 폭행 및 변칙근무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8. 8.경부터 …
2016가합19352017-09-14무단결근/태만
법원
산업재해 요양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의 원고적격 불인정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 서비스…
2021구단505912021-11-03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도한 업무량 및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회사 내 근무부서 변경, 과도한 업무량, 동료와의 다…
2020누234452021-06-23직장내괴롭힘
법원
자력선별기 작업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자력선별기 작동 전 내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사…
2016고단45112017-07-06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21,762,6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2021가단5311332022-07-14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노동조합사무실 출입제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휴업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입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과 주요 생산시설 점거가 우려된다면서 노동조합사무실 좌석수를 기준으로 휴업 조합원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그간 노동조…
강원2017부노112017-06-08부당노동행위
기각
법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6,740,1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복직일까…
2021가합187812023-06-22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관련 사용자 책임 및 고유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고유 불법행위 책임 청구를 모두 기각…
2016가단52837892018-04-27성희롱
노동위
가. 당연퇴직(면직)처분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요양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점, 직권 휴직을 명령하면서 의사 …
중앙2021부해10422021-10-18비위행위
초심유지
노동위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4. 7. 5. 진단서를 송부할 때 휴직원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요양이 2022. 2. 15. 종료한 후 부여한 휴직기간도 2년을 초과하였으며, 추가로 산업재해…
충남2024부해9522024-12-23무단결근/태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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