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나17335 판결 손해배상(산)

2024나17335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산업재해 합의금 중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23. 2. 15. 작업 중 앵글에 손가락이 끼어 좌측 제3수지 원위지 연부조직 완전절단, 좌측 제3수지 압궤손상 상해를 입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23. 2. 15.부터 2023. 8. 21.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 음. 피고는 원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또는 노동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금, 휴업급여, 변호사비, 보상금(300만 원) 합계 21,711,500원 및 완치 시까지 치료비 전부 지급, 완치 후 복직을 약속하는 합의를 하였 음. 피고는 2023. 3. 31. 원고에게 합의금 21,711,500원을 지급하였고, 2023. 2.경부터 2023. 6.경까지 치료비 11,179,030원을 지출하였 음. 원고는 2023. 7. 18.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12,755,360원, 요양급여 7,480,190원으로 책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위자료 지급 여부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 보호의무를 부담 함. 피고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전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 음. 원고의 성별, 나이, 사고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합의금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 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 21,711,500원 중 보상금 3,000,000원은, 다른 항목들이 재산적 손해 전보를 위한 것임에 비추어 정신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의 위자료를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채권은 피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 음.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판정 요지 산업재해 합의금 중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지급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추가 위자료 청구 기각 (항소 기각, 항소비용 근로자 부담)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23년 2월 회사에서 작업 중 손가락이 끼어 좌측 제3수지 절단 및 압궤손상을 입었습니 다. 회사는 근로자와 산재보험 미신청을 조건으로 총 21,711,500원(퇴직금, 휴업급여, 보상금 3,0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치료비도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 다. 이후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신청하고 추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항목 내용 회사의 책임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위자료 액수 3,000,000원으로 결정 지급 여부 이미 지급한 합의금 중 보상금 3,000,000원이 위자료 성격이므로 청구 기각 핵심 논리 회사는 근로계약상 근로자 보호의무 부담 이미 지급한 보상금이 정신적 손해 전보 목적이었으므로 추가 청구 불가 재산적 손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이중 보상 방지 실무 시사점 합의서 작성 시 필수사항: 각 지급 항목별 목적을 명확히 구분 (재산적 손해 vs 정신적 손해) 보상금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한 상세한 기재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17335 판정일 2025.04.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토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위자료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 음. 합의서 작성 시 각 항목별 지급 목적(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 함.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이미 지급된 합의금 중 위자료 성격의 금원이 있다면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