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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학교회계직원 호봉승급 제한 관련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각 학교(G고, H중, I고, J고)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2016가단5166352018-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취업규칙과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인사권한을 보유한다. 근로계약의 근무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근로계약서상 특정되어 근로자…각하서울2019부해17392019-08-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당시 근로자와 부당전보 등의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회의 소집 이메일에도 단순히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초심취소중앙2020부해5062020-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배차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운행코스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관리책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 3. 23. 사용자의 배차 지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112020-11-06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정년을 이미 도과하여, 그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변경 전 취업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근로자에게 변경 전 취업규칙…기각전남2021부해4122022-01-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