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의 배차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운행코스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관리책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 3. 23. 사용자의 배차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및 2020. 3. 25. 지각하여 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020. 3. 23.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불이행하게 된 상황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감회코스표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관리책임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2020. 3. 25. 운행코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 3. 23. 사용자의 배차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및 2020. 3. 25. 지각하여 버스 운행을 1회 결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