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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비위행위 중 일부 행위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공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언성을 높이긴 하였으나 이는 업무 개시 전에…인정 (구제)전남2017부해2142017-09-2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자재 창고에 허가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고, 이를 지…초심유지중앙2021부해9142021-09-13폭언/폭행
- 노동위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신청인과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 제공을 대가로 지급되는…기각전북2024부해4092025-01-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거래처 반품 무단 출고 및 유용’으로 직무상 영업행위를 통해 근로자가 회사의 물품을 무단으로 출고 및 유용함으로써…초심유지중앙2021부해3692021-06-01횡령/배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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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영업사원의 임의반출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A는 원고에게 38,143,232원,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11,442,97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4가합34805(본소),2014가합34812(반소)2015-11-2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0. 9. 1. 하급자에게 ‘지랄한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2021. 3. 19…인정 (구제)경남2022부해3202022-09-3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