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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복지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르면, ① 복지회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산하에 시ㆍ도복지회와 시ㆍ군ㆍ구지부를 둔 점, ② 사용자가 시ㆍ도복지회 회장의 임명권과 시ㆍ군ㆍ구지부 지부장 임명승…초심유지중앙2022부해2532022-04-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용인시에 설립된 점, 용인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용인시장이 사용자의 대표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는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6052021-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지방 출연기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단 재무회계 규정을 준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의 …기각서울2023부해18862023-08-28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들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충분히 확인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기각서울2025부해7252025-04-25직장내괴롭힘
- 법원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및 국가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중 18,856,26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보조금 5,985,000원 및 이에 대한 …2021가단90056(본소),2022가단61727(반소)2024-08-23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