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복지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르면,

① 복지회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산하에 시ㆍ도복지회와 시ㆍ군ㆍ구지부를 둔 점,

② 사용자가 시ㆍ도복지회 회장의 임명권과 시ㆍ군ㆍ구지부 지부장 임명승인권을 가진 점,

③ 복지회 인사규정이 본회와 시ㆍ도복지회 및 시ㆍ군ㆍ구지부 직원들에게 적용된 점,

④ 사용자가 시ㆍ도복지회와 시ㆍ군ㆍ구지부 직원의 임용을 소속장에게 위임하여 행사한 점,

⑤ 사용자가 복지회 산하조직의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는 점,

⑥ 복지회 총회에 시ㆍ도복지회 회장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된 점,

⑦ 사용자가 시ㆍ도복지회와 시ㆍ군ㆍ구지부의 사업 및 예산집행, 복무 등을 감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지위는 ○○○복지회에 있고, 경기도복지회나 김포시지부는 ○○○복지회 산하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해고사유도 알 수 없게 통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위법ㆍ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