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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합병 확인서나 법인 등기부등본의 형식적인 기재사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합병 후 회사의 지분을 가진 적이 없는 점, 근로자가 실제 생산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최종 의사결정권한이…기각부산2023부해2262023-06-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이○○ 매니저가 2022. 8. 27.경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자와 이○○ 매니저 간 언쟁을 벌인 현장에 있었던 동료 근로자들 및 개인용달 화물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872023-0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여부① 근로자는 2022. 12. 19. 산재사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불안장애 등 추가 상병을 진단받아 정상적인 노무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7882024-02-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