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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함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시기근로자는 2021. 11. 6. 뇌내출혈로 현재까지 편마비 및 의식불명 등으로 입원 …초심취소중앙2023부해9672023-09-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국세청의 폐업사실증명원, 납품처의 계약해지확인서, 근로복지공단의 성립‧소멸사업장 조회 결과, 초심지노위의 출장 확인 등에 의거 사업장의 폐업은 사실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복귀할…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422016-01-1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을 ㈜광영○○○와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광영○○○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 사회보험도 가입·신고한 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결정통지서 상 사용자도 역시 ㈜광영○○○…초심유지중앙2016부해5672016-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속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2차례 출근독촉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음은 물론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초심유지중앙2018부해3572018-06-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