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19-11-22 | 2019고정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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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도소매업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7. 7. 1. D와, 2017. 11. 4.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D가 2018. 12. 19. 퇴직하고 E이 2018. 12. 31.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퇴직금 3,362,816원과 E의 퇴직금 2,535,732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D,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이 D와 E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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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5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진용(기소), 곽병수(공판) 판결선고: 2019. 11. 22.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판매 및 배달 업무를 담당한 D와 2017. 7.1.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E과 2017. 11. 4.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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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acfc \uadfc\ub85c\uacc4\uc57d\uc744 \uccb4\uacb0\ud558\uba74\uc11c \uc784\uae08\uc758 \uad6c\uc131\ud56d\ubaa9, \uacc4\uc0b0\ubc29\ubc95, \uc9c0\uae09\ubc29\ubc95, \uc18c\uc815 \uadfc\ub85c\uc2dc\uac04, \ud734\uc77c, \uc5f0\ucc28\uc720\uae09\ud734\uac00\uc5d0 \uad00\ud55c \uc0ac\ud56d\uc774 \uba85\uc2dc\ub41c \uc11c\uba74\uc744 \uad50\ubd80\ud558\uc9c0 \uc544\ub2c8\ud568.\n- \ud53c\uace0\uc778\uc740 D\uac00 2018. 12. 19. \ud1f4\uc9c1\ud558\uace0 E\uc774 2018. 12. 31. \ud1f4\uc9c1\ud558\uc600\uc74c\uc5d0\ub3c4, \ud1f4\uc9c1\uc77c\ub85c\ubd80\ud130 14\uc77c \uc774\ub0b4\uc5d0 D\uc758 \ud1f4\uc9c1\uae08 3,362,816\uc6d0\uacfc E\uc758 \ud1f4\uc9c1\uae08 2,535,732\uc6d0\uc744 \uc9c0\uae09\uae30\uc77c \uc5f0\uc7a5 \ud569\uc758 \uc5c6\uc774 \uc9c0\uae09\ud558\uc9c0 \uc544\ub2c8\ud568.\n## \ud575\uc2ec \uc7c1\uc810, \ubc95\ub9ac \ubc0f \ubc95\uc6d0\uc758 \ud310\ub2e8\n### \uadfc\ub85c\uacc4\uc57d \uc11c\uba74 \ubbf8\uad50\ubd80\n- \uc0ac\uc6a9\uc790\ub294 \uadfc\ub85c\uacc4\uc5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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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그 체당금 상당 금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함.
-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016년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서면 교부 의무와 퇴직금 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임을 재확인함.
-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대해 손해배상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음을 시사함.
-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및 피고인의 체당금 상당액 납부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음.
- 동종 또는 이종 범죄 전력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