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요양 신청이 불승인 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재조사 결과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승인된 점,

② 근로자의 진단서에 직권면직 처분일로부터 한 달 가량 이후 시점까지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세 차례 퇴사 요구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고 근로복지공단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④ 재심 심문회의 시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근로자의 심리상태가 불안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직권면직 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