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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은 2023. 12. 29.부터 2024. 3. 2…기각충북2024부해1772024-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특성을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052020-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종전 수탁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31.까지이고, 근로계약서에 원청사와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기각경남2022부해2192022-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도급업체의 마지막 도급계약서에 도급계약 기간이 2024. 1. 1.~2024. 2. 3.로 명시되어 있는 점…기각경남2024부해2522024-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에 일당을 기본급으로 명시한 점, 현장소장 등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근…기각전남2020부해5722021-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각하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채용공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전 대표이사의 인감을…각하경북2020부해2182020-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은 2…초심유지중앙2019부해8472019-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기각전남2020부해4122020-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기간 중 근태불량으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8조에 시용기간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기각부산2024부해7122024-1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① 당사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휴무를 명할 수 있다는 별도로 규…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532024-07-09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평가한 후 일…기각서울2024부해14212024-06-26수습해고
- 노동위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쟁점: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통해 볼 때 시용근로자로 인정됨, 판단: …인정 (구제)충북2021부해422021-03-30수습해고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이 ‘3개월~6개월’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1월의 근로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만한 합당한…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59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기각경기2023부해9932023-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되는 20…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302024-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담당하던 공사가 끝나더라도 직영팀으로 계속 근무한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다만, …기각경기2024부해1865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5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②…기각경기2024부해22682024-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