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국립대학교 교수의 파면 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2011. 3. 2.부터 2015. 10. 26.까지 학과장으…
2016구합215292017-02-16폭언/폭행
노동위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행정사무직이 같은 학교의 기타 직종이나 다른 소속기관의 공무직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를 교섭단위에서 분리하여 교섭한…
서울2023단위192023-12-27기타
기각
법원
국립대학교 직원의 공익신고 관련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국립 B대학교)는 원고에게 43,596,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23가단52299742024-07-12직장내괴롭힘
법원
국립대학교 교수의 학생 폭행, 금품 수수, 직무 태만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3. 1. 국립 …
2011구합318572013-11-28폭언/폭행
법원
국립대학교 교수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후원금 수수 및 횡령에 따른 파면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경 한밭대…
2011구합50652012-10-31횡령/배임
법원
국립대학교 교원의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하였…
2023구합257962025-01-23업무능력부족
법원
학생의 구글 드라이브 파일 삭제 행위에 대한 성적 무효화 및 무기정학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B대학교 공과대학 학장)가 원고(학생)에게 내린 2020년 1학기 C, 2학기 D 교과목 성적 무효화 처…
2021구합506922021-07-15수습해고
법원
국립대학법인 조교의 기간제법상 '조교'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9.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
2019가합5645662021-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편취 관련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 2009년부…
2018구합216532018-10-19횡령/배임
법원
교수의 학생 시위 방조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014. 3. 1.부터 2016. 1. 7.까지 국제사회대학장을 역…
2016구합115492017-06-22비위행위
법원
국립대학교 초빙교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 및 휴업지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직 복직일까지의 임금…
2023가합2004242023-10-19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피고 1(교수)의 원고(조교)에 대한 성희롱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3천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피고 대한민국(국가)에 …
93가합778401994-04-18수습해고
법원
교원의 연구비 편취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 2017. 6. 9. 피고…
2018누54122019-07-11횡령/배임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200424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 변호사 이종오, 김보희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 변호사 …
2023가합2004242023-10-19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대한민국의 소속기관인 국립대학교(영조물)의 부속시설에 불과하여, 행정주체로서 법인격을 갖춘 사용자1이 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나. 징계부가금이 구제대상인지 여부징계…
전남2025부해582025-03-11비위행위
일부인정
법원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B대학교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16년 이상 …
2018누447792019-01-09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수의 계약학과 운영 관련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대학교수의 계약학과 운영 관련 비위행위(강의료 초과 지급, 신입생 모집 부적정, 업무상 횡령)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
2018구합504662020-01-30횡령/배임
법원
교수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교수로서 징계사유 4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7. 7. 1…
2020누104422021-02-10횡령/배임
법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8,226,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
2024나11682025-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교수의 학생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C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정교수로 승진…
2021구합8802022-06-2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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