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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위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담당 공무원들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
2005가합907922006-07-2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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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금품 수령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고가 구매계약 대가 금품 수령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
2008두154042008-11-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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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공무원 신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조교는 교육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가지며,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함. -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
2015두525312019-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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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국립대학교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
2023구합119312024-08-2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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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직원의 재학생 성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국립대학교 교직원인 원고의 재학생에 대한 성적 접촉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
2021누144062022-07-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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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조교의 공법상 근무관계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국립대학교 조교로 임용된 이후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이므로, 구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음. - 원고의 조교 임용 전 기성회 계약직 …
2019누128442020-09-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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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제1 징계사유)이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
2022누105342022-12-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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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절차 중단 조치의 행정처분성 및 지원자의 권리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원 신규채용 절차 중단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원자의 개별적…
2000누24932001-07-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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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원 신규채용 임용거부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임용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B대학교 총장)는 2019. 12. 2. 2020학년도 1학기 …
2020구합303212021-11-1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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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수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2014구합5752015-01-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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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수의 수업일수 미준수 및 출석부 미작성으로 인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구합53862016-07-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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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수의 입시지정곡 사전 유출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2. 국립대학인 B학교(이 사건 대학) 음악원 성악과 조…
2016구합646542017-09-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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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직권면직 기준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총장이 기능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며 '휴직자 우선 및 정년퇴직일 순'이라는 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에…
2002두37752002-09-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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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유용에 따른 징계부가금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유용에 대한 징계부가금 처분이 정당하며, 징계부가금 감면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고 …
2023누106252023-09-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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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조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총장의 조교수 재계약 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
2008구합13762011-01-1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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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수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산업전자공학과 교수이자 C 단장으로 근무하던…
2017구합206772017-07-2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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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수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2013. 10.경부터 2015. 8. 18.경…
2017누63662018-08-2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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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수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해당 처…
2014구합120242015-11-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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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강의전담교수의 재임용 갱신기대권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부터 2016. 6. 30.까지 매월 2,125,107…
2019구합646932019-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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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 원고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여…
2021나20082392022-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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