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누10625 판결 해임처분등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3-09-22 | 2023누1062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과중 부당 인정징계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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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유용에 따른 징계부가금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유용에 대한 징계부가금 처분이 정당하며, 징계부가금 감면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립대학교 교수이자 책임연구자로서 2015. 3. 6.부터 2018. 1. 24.까지 약 80회에 걸쳐 274,213,572원 상당의 연구비를 허위 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편취 또는 유용함.

- 피고 산하 징계위원회는 2021. 11. 17. 근로자에게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함.

- 근로자에 대한 형사판결은 2022. 5. 26.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감면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 원고 주장: 회사가 형사판결 확정 후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징계부가금 처분이 과중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은 징계부가금 의결 후 형사처벌 등 사유 발생 시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이는 기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징계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기존 징계부가금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 제4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특정 사유 발생 시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감면요구 절차일 뿐, 징계요구권자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이루어진 징계부가금 의결이나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 사실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징계부가금 감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부가금 처분이 과중하게 되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형사사건 제1심 및 제2심 판결 선고 이후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참작하여 국가공무원법상 부과 범위인 '금품비위금액등의 2~3배'를 대폭 감경한 '금품비위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징계부가금 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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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누10625 해임처분 등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김종석, 최영락, 하우정 피고,피항소인: B대학교총장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582">대구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구합21582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3. 9. 1. 판결선고: 2023. 9.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4호증 내지 제33호증의 6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1 국립대학교 교수이자 책임연구자인 원고가 2015. 3. 6.부터 2018. 1. 24.까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80회에걸쳐 274,213,572원 상당의 연구비를 편취 또는 유용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에 대한 배임 및 사기'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령 및 교육공무원법령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의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 동기 및 경위, 행위태양 및 그 영향과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서 정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의 오적용, 재량권 불행사,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등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산하 징계위원회가 2021. 11. 17. 징계부가금 의결을 한 이후인 2022.5.26.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부가금 감면조치 사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에 관한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현저하게 과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부가금 감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과중하게 되었다거나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징계위원회의 징계부가금 의결 이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기존 징계위원회 의결 및 이에 기초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는 별도의 절차로서, 징계위원회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2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 제4항에서도,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 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 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 또한, 징계요구권자가 기존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통한 사후적인 감면요구 절차를 취하도록 별도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징계요구권자가 이와 같은 감면요구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이루어진 징계부가금 의결이나 이에 기초한 징계부가금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이 아니다. 3 한편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 제4항 제1호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징계요구권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그와 같은 감면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게다가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피고 산하 징계위원회는, 2020. 1. 23. 피고로부터 징계의결을 요구받을 때부터 이미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그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위 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21. 11. 17.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어느 정도 참작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 과범위인 '금품비위금액등의 2~3배'를 대폭 감경한 '금품비위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징계부가금 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