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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중대하나, 피고가 질환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은 재량…
2019구합516642019-12-17성희롱
법원
교원의 허위 이력 및 연구 부정으로 인한 임용 취소 결정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 이력 기재 및 연구 부정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임용 취소 결정이 적법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2018나20455972020-01-10수습해고
법원
학교법인의 교직원 징계 미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기관경고 및 이사장 경고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의 원고(학교법인 A 및 이사장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들에 대한 기관경고 및 …
2023누712322024-12-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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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에 따른 원장 중징계 요구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30.…
2017구합631782017-08-24횡령/배임
법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및 복직 인사발령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2023누406032024-01-11성희롱
법원
대학교 총장직 사임 후 부교수직 복귀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는 2017. 2. 1.부터 2017. 5. 8.까지 C대학교 부교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8,25…
2017가합211312018-05-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교사의 연가 사유 미기재 및 무단결근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부터 울산…
2022구합78232023-07-13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 파면처분 관련 이사회 의결, 징계위원회 불공정성, 육아휴직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
2014누679272015-06-24비위행위
법원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수 승진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음. - 원고의 승진 거부 처분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
2015나147152016-11-02기타
법원
대학교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법인의 B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
2024구합2024222024-11-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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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사유의 불명확성과 소청심사 범위 일탈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교수)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구합886612020-01-3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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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교원 재임용 제외 결정 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함. - 원고의 급료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
2003나2322003-09-0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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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추행 징계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 D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임용됨. - 2015. 8. 21. D고 2…
2017구합5652017-05-1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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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총장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교원 신분 보장 및 절차적, 실체적 요건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장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
2020누131702021-08-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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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17누502342017-11-1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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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심사 기준의 적법성 및 연구업적 평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2016구합584512016-09-22기타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는 참가인(교원)들에게 파면 처분…
2015누710912016-06-23비위행위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 불이익 변경 금지 및 무단결강 평가 기준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학교법인)와 피고보조참가인(교수) 사이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
2014구합668782015-04-0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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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연구비 유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유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
2021누120822022-06-16폭언/폭행
법원
교원의 부정청탁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교사로, 2017년 감사에서 특정인 채용을 위한 부정청탁 혐의로 …
2019구합634922019-11-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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