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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립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위법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2019구합876272021-04-2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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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2015구합669502017-03-1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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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시 임용기간 단축 처분의 위법성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
2018구합552272018-07-20기타
법원
교원의 체벌, 과외 권유, 확인서 수집, 교사-학생 분쟁 방관 및 조장 행위가 해임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 사유(체벌, 과외 권유,…
2015구합818742017-02-02폭언/폭행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심사유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면직 처분 무효확인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례의 의견을 변경했음에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심판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
95재다1992000-05-18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 무단결근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원으로서 2015. 4. 2. 및 2015. 4. 11. 법정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병…
2017누366582017-08-17비위행위
법원
영재교육원 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는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2010구합71482010-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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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이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님. - 총장 임명…
2010두154902010-11-2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가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임을 선고함.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93헌가3,7(병합)1994-07-2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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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과외교습으로 인한 징계가 교장 자격인정 4대 비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 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2.경 중등학교 2급 정교…
2018구합887392019-09-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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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단축 재임용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
2018구합534432019-01-25기타
법원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국가기관 진정 및 언론 제보 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
2016구합695432017-03-23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복직불수용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 복직불수용처분 취소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9. 1.부터…
2014구합41622015-08-27수습해고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학칙 개정의 예측 가능성 및 법령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A대학교 관광과 부교수로 재직 중 2…
2018구합890222019-08-30전보/인사이동
노동위
사립학교 교원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1995. 3. 1. 사립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6. 9. 13. 파면된…
경북2017부해4782017-12-07근로자성 분쟁
각하
노동위
차별시정 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차별적 처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등은 2019년에 발생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정규 교원이 적용받는 법령 등이 적용될 …
경기2025차별82025-06-24차별시정
각하
법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재심 및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손해배상 결과 요약 - 헌법불합치 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의 확정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함.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적용된 부분…
2003재다2622006-03-09업무능력부족
법원
휴직 중 타 대학 학장 겸직 교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휴직 기간 중 허가 없이 타 대학 학장으로 취임하고, 복직 거부 후에도 타 대학 학장/총장으로 재직한 교수에 대한 해고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
91가합256541991-09-13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해임 무효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
2015가합202102015-11-25수습해고
법원
교원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한 학생 학습권 및 학부모 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교원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며, 그 목…
2005다252982007-09-2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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