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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금속노조의 위장폐업 항의 및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5월, 피고인 3, 10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4, 5, 6…2009고단229,247(병합),345(병합),432(병합),2009고정775(병합)-1(분리)2009-05-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공동 발명가는 주발명가가 제출한 IDF에 대한 '인정’ 버튼을 누르기 전 IDF의 내용 및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발명가가 제출한 IDF의 내용을 …기각서울2025부해31762025-09-30비위행위
- 법원조합장 및 상무의 업무상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조합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 해직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조합)는 피고 B(전 조합장)에게 140,051,89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전…2016가합100911(본소),2016가합100928(반소)2018-11-28횡령/배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자본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점, ② 공동투자계약서에 공동 경영한다고 명시한 점, ③ 업무상…기각경북2025부해7382025-10-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유료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협회의 간병인 회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련한 근로계약을…각하부산2020부해3172020-08-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전적에 해당되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적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들은 회사의 공동 대표로 장례서비스업을, ○○장례식당은 이○○, 문○○ 등이 공동대표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각하전남2022부해2722022-08-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선거관리 규정상 투표 시는 입후보자별 1명의 참관인을 참관시키고, 개표 시에는 2명의 참관인을 참관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입후보자 8번부터 13번이 공동 추천한 사람에 대해 참관인 선정을 거부한 점, 선정된 참관인 …인정 (구제)인천2022의결22022-05-1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