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유료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협회의 간병인 회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련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공동 간병 약정서에 따른 간병업무를 수행하였고, 간병업무는 환자들의 치료 및 진료 등과

판단:

① 근로자는 유료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협회의 간병인 회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련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공동 간병 약정서에 따른 간병업무를 수행하였고, 간병업무는 환자들의 치료 및 진료 등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병원의 관여 내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병원의 인사·복무·임금·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다른 대체자에게 업무를 수행케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급한 점,

⑥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