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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공공기관의 직원이 공금 유용한 것을 사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예산항목에도 없는 위약금을 공사비용에 포함하여 처리한 것은 공금유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복무…기각경북2018부해1472018-05-04횡령/배임
- 법원
- 법원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H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D, E, F, G, I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2010고단1073,3401(병합)2015-01-0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전임 회장의 감사 방해행위에 관여·조력’만 인정되고, 공공기관 조직사회의 특성상 회장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하면 소극적 조력에 해당한다고 보여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552023-02-1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전임 회장의 감사 방해행위에 관여·조력’만 인정되고, 공공기관 조직사회의 특성상 회장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하면 소극적 조력에 해당한다고 보여 …일부인정경기2022부해21192022-10-3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