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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0시간 이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①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4조제4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경북2017단협22017-05-30기타
기각
법원
군인의 집단 진정·서명 금지 조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중 '장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사실관계 - 청구…
2021헌마12582024-04-2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위해제 및 정직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정직 3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공단은 상시 근로자 약 10,474명을 고용하여 사회보험…
2008가합21842009-07-24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고충처리 신고인과 근로자의 분리조치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는 거주지에서 전보…
전남2024부해4222024-07-17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권고사직 합의 불성립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법인 D병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18. 1…
2020누608042021-06-18무단결근/태만
법원
사회복지사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7. 사회복지법인 C에 입…
2022구합21692024-05-16비위행위
법원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의 헌법소원 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 강원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불문의결 및 통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
2022헌마1782023-10-26성희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단체는 I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비영리법인임.…
2021가단53277992024-03-2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강등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
2022가합138202023-10-19폭언/폭행
법원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피고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2012누24032013-05-09직장내괴롭힘
법원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의 간호국 전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에 대한 간호국 전보 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며, 사전 동의가 필요 없고, 업무상 필요성 및…
2017누695352018-06-27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 전보발령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 및 전보발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각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 중 제1차 전보발령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됨. - 피고는 원고 A에게 25,125,945원, 원고…
2015가단101442016-09-27전보/인사이동
법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D병원을 운영하며,…
2017구합560942018-11-22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환경 분야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2023가합151372023-10-20기타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근로자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사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해석을 이유로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하는 전보명령을 내리자, 법원은 해당 전보명령의 효력을 …
2018카합100332018-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도하여 부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
2020구합670182021-07-02비위행위
법원
군무원 전보 및 징계처분, 고충처리, 공무상 재해 미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2. 1. 차량군무기원보로 임용되어 20…
2018가단99662019-08-20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3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3월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23가합500342023-07-06성희롱
노동위
근로시간 면제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및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것임에도 전체 조합원의 58.2%인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
인천2015공정132016-01-07기타
일부인정
노동위
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직에 관하여 교대노조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중앙2023부해10412023-09-15전보/인사이동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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