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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2012고단2238,2013고단390(병합),2013고단649(병합),2013고단774(병합)2013-11-29비위행위
- 법원
- 법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6,728,7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2015가단56907(본소),2015가단238761(반소)2017-05-16무단결근/태만
- 법원상습적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 미납 …2019고단1428,2019고단1755(병합),2019고단1956(병합)2020-02-05비위행위
- 법원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 해지 시 용역비 지급 의무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5,98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8가합258332020-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