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2025-04-24 | 2024고정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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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등 경영자임.
- 피고인은 2023. 9. 22.경 사업장에서 2023. 5. 2.부터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오늘(2023. 9. 22.)까지만 근무해라.'라고 말하여 해고함.
- 피고인은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7,464,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7,46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법원은 피고인이 납입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참고사실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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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검토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
- 특히, 초범이고 자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