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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4. 9. 근로자들에게 '2024. 4. 15. 자로 출근하라고 통보하였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
전남2024부해3072024-06-07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법원
공사 중 사고 발생, 도급인 및 수급인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 및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F고등학교 체육관 창호 및 캐노피 교체공사를 수행한…
2015가합1114032017-05-19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계약 해지 적법성 및 용역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D 공장동 건설공사 중 마감 기계실 배관공사를 하도급받음. - 원고…
2015나43582016-06-30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2021가합132052023-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
2022나593242023-04-12수습해고
법원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근속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적 전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 3. 1.…
95다422701996-05-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2016구합68942017-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는 참가인(근로자)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에는 '원고의…
2022누512482023-0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특정 임원 전속 차량 운전원 고용계약의 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와 원고 간의 고용계약은 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
2021나100412021-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30년 이상 경력의 배전지중전공 기술자임. - 피고는 전기 소방설비 등 공사…
2017가합321692017-10-2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감리원 교체 명령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감리원 교체 명령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휴직…
2013나17802015-02-05업무능력부족
법원
조달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승인 및 형사고발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은 2017. 10. 16. B을 …
2019가단5592682020-06-24업무능력부족
법원
해외 근로계약 중도 해지 시 귀국 항공료 부담 약정의 유효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귀국편 항공료 청구는 일부 인용…
2014나5014(본소),2014나5021(반소)2015-03-2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9. 9. 1.부터 2017. 8. 31.까지 8년간…
2018구합587382021-03-18기타
법원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원심의 사실오인 여부 및 직권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
2022노4002023-09-13횡령/배임
법원
직인 부정사용, 업무태만, 사문서 위조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2019구합872832020-12-10무단결근/태만
법원
건설업면허 반환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건설업면허 반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
2014고단30522015-01-20비위행위
법원
직원의 인장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고용하여 식품…
2016누720152017-05-31횡령/배임
법원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건설공사 수주 관련 부정한 청탁을 …
2005두64472006-02-24횡령/배임
노동위
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여 온 점,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은 건설공사 현장으로 공기가 정해져 있는 현장 특성상 근로계약기간 역시 그에 맞춰 한시성…
중앙2024부해17632025-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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