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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동산 관리인의 횡령 및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4,047,5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0…2017가합11089(본소),2018가합10229(반소)2020-10-22비위행위
- 법원민법 제651조 제1항 위반 임대차 계약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51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된 임대차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17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09가합353972010-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와 퇴사 조건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한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사용자…기각서울2021부해9672021-07-0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하도급계약 해제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하도급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며,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정당함이 인정됨. - 원고는 피고에게 갈바철판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5,308,700원을 지급받…2016가단125934(본소),2017가단110298(반소)2018-06-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금속노조의 위장폐업 항의 및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5월, 피고인 3, 10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4, 5, 6…2009고단229,247(병합),345(병합),432(병합),2009고정775(병합)-1(분리)2009-05-25비위행위
- 법원명예훼손,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죄 병합 심리 및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5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 피고인 A에 대한 2018. 12.…2020노1073,2021년176(병합)2022-01-21해고부존재/사직